식물방역법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2-3 (Quarantine of Articles Likely to Spread Pests)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1) A plant quarantine officer may, where necessary to protect domestic plants, conduct quarantine on imported articles likely to spread pests.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 regulated pests or provisionally regulated pests are detected in articles likely to spread pests as a result of quarantine under paragraph (1), a plant quarantine officer shall order the owner or agent of the articles to carry out disinfection, destruction, or other necessary measure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quarantine procedures and methods and disinfection and destruction methods for articles likely to spread pes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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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