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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2절 수입검역

식물방역법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2-3 (Quarantine of Articles Likely to Spread Pests)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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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pests페스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pests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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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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