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2조(사고발생 신고)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22 (Reporting of Accidents)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pproval of transit through the domestic territory under Article 20 (2) shall, if a problem arises in the safety measures for transit articles due to a disaster, vehicle accident, or the like, report without delay to the head of the plant quarantine agency that approved the transit.
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reporting where a problem arises in the safety measures for transit articl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