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28 (Export Quarantine of Plants, etc.)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2016.12.2>
(1) A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plants, etc. shall undergo quarantine by a plant quarantine officer as to whether the plants, etc.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shall not export them if they fail the quarantin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plants, etc. for which the importing country does not require a quarantine certificate.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6.12.2>
(2) Where plants, etc. pass the quarantine under paragraph (1), a plant quarantine officer shall issue a quarantine certific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shall mark the plants, etc. as having passed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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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