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어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a어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mported임포티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knowing노우잉 it잇 to투 be비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through^θ쓰^r루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ked릭트 or오 took툭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r오 imported임포티드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quarantine,쿼^r런틴 or오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not낫 for^f포 sale,세일 by바이 hand-carrying핸드-캐^r리잉 for^f포 personal퍼시늘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3);

7의2. 삭제<2016.12.2>

7-2. Deleted.딜리티드 <2016.12.2>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eign^f포^r런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it트^r랜짓 through^θ쓰^r루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a어 problem프^r라블럼 had해드 arisen어^r리즌 in인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return,^r리턴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