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food^f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이하 "식품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6)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11.29>

(7)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9>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