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5-3 (Support for Production, etc. of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designs디자인즈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4.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sales세일즈 fairs,^f페어즈 tasting테이스팅 events,이^v벤츠 and앤드 expos엑스포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ands브^r랜즈 and앤드 sales세일즈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6. Building빌딩 e-commerce이-카머스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roduction,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r오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government-purchased거^v버먼트-퍼치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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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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