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6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6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following matters every three years, counting from January 1, 2022 (meaning before January 1 of every third year), and take measures such as making improvements:
1. 제27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1.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nitation managers under Article 27-2;
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2. Types, etc. of liability insurance under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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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