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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0 (Medical Examinations)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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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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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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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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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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