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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식품위생법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0-10 (Guidance, Supervis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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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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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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