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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식품위생법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0-7 (Management of Nutrients Potentially Harmful to Health)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atð댓 may메이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excessive익세시v브 intake인테이크 of어v브 nutrients누트r리언츠 in인 foodf푸드 such서치 as애즈 sodium,소우디엄 sugars,슈거즈 and앤드 trans트r랜즈 fatf팻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trients누트r리언츠 potentially퍼텐셜리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ㆍ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nutrients누트r리언츠 potentially퍼텐셜리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practical프r랙터클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ake,인테이크 etc.엣세터r러

③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nutrients누트r리언츠 potentially퍼텐셜리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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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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