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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4 (Orders to Repair Facilitie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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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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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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