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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4 (Authorized Staffing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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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2.2.22, 2025.12.30>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20,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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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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