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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9 (Central Investigation Unit for Hazardous Offenses)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it유닛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어f피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it유닛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offenses어f펜시즈 involving인v발v빙 food,f푸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2. 식품ㆍ의약품등의 상습적ㆍ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or오 intentional인텐셔늘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involving인v발v빙 food,f푸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3.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food,f푸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occurring어커r링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4.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zardous해저더스 offenses어f펜시즈 involving인v발v빙 food,f푸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교육

5. Overall오우v버r롤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irð데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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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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