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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위원의 제척)

Article 19 (Exclusion of Members)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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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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