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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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