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보증료 등)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3 (Guarantee Fees, etc.)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1) The Fund shall collect guarantee fees on the guarantee amount from an enterprise that received a credit guarantee (including a securitization company, etc. that received a securitization guarante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consideration of its creditworthiness and the lik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where the enterprise that received the credit guarantee has achieved remarkable management performance, the Fund may collect from it a performance guarantee fee under a separate agre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2) The Fund shall collect reguarantee fees on the reguarantee amount from a person who received a reguaran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3) Where an enterprise that received a credit guarantee has failed to pay the guarantee fee by the payment deadline, the Fund shall collect a late guarantee fee on the unpaid guarantee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