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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 제5장 회계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결손보전)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41 (Covering of Losses)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in인 full.f풀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2) Where웨어 losses로시즈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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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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