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6-2 (Use of Business by Non-Members, etc.)

①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2018.12.18, 2020.12.22>

(1)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allows얼라우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other어^ð더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ans론즈 and앤드 bill빌 discounts디스카운츠 for^f포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newly눌리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union유니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other어^ð더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2.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newly눌리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union유니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may메이 make메이크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1. 주소

1. Domicile;다미사일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3.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the^ð더 loan.론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12.22, 2024.6.4, 2024.12.24, 2026.6.23>

(3)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nion유니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서울특별시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2.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nam-do;굥성남-두

3. 인천광역시ㆍ경기도

3.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gi-do;굥기-두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4.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buk-do;굥성벅-두

5.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5.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Special스페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7. 충청북도

7.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8. 전북특별자치도

8.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9. 강원특별자치도

9.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10. 제주특별자치도

10.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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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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