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8조(불이익금지)
Identity Guarantee Act, Article 8 (Prohibition of Disadvantage)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Prohibition of Disadvantage) Any special agreemen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at is disadvantageous to the identity guarantor, under any name or in any content, shall be invali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