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7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Beneficiary Register)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9 (1)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settlor;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trustee;
3.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Where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has been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17 (1) and Article 18 (1) and (2) of the Act,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thereof;
4.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Where a trust supervisor has been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67 (1) through (3) of the Act,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thereof;
5. 법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Where it is determined,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78 (1) of the Act, that beneficiary certificates will not be issued for a beneficial right of specific content, the details thereof;
6.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Where a beneficiary register administrator has been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79 (4) of the Act,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thereof;
7.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증권의 불소지 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7. Where it is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80 (1) of the Act, not to permit a report of non-possess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purport thereof;
8.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8. Where registered beneficiary certificates are issued and there is a restriction on the transfer of the beneficial right, the purport and contents thereof;
9.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
9. Where a right of pledge has been created pursuant to Article 83 (3) of the Act, the name or title and address of the pledgee and the beneficial right that is the subject of the right of pledge;
10.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뜻
10. Where a trust has been created over a beneficial right, the purport that it is trust property;
11.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과 신탁의 명칭
11. In the case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the purport thereof and the name of th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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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