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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7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Beneficiary Register)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3.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thereof;ð데r러v브

4.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thereof;ð데r러v브

5. 법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ll윌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6.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명부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thereof;ð데r러v브

7.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증권의 불소지 신고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to투 permit퍼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non-possession난-퍼제션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purport퍼포트 thereof;ð데r러v브

8. 기명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권에 대한 양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

8.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thereof;ð데r러v브

9.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

9.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of어v브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and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ledge;플레지

10.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뜻

10.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ver오우v버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thatð댓 it잇 is이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11.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과 신탁의 명칭

1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theð더 purport퍼포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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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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