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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Trust Act, Article 12 (Termination of Trustee's Du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erminate터머네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dies;다이즈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incompetence인캄퍼튼스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quasi-incompetence;콰시-인캄퍼튼스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merger.머저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erminate터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4, theð디 heir,에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reof.ð데r러v브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erminate터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

1.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have해v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d앤드

2.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2.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erminate터머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or오 4, theð디 heir,에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keep킵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form퍼f폼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til언틸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becomes비컴즈 able에이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reof.ð데r러v브

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5)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merges,머지즈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plits.스플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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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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