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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Trust Act, Article 18 (Mandatory Appointment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new누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not낫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is이즈 to투 keep킵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form퍼f폼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1.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dies다이즈 and앤드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3.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resignsr리자인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breach브r리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ermit퍼밋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③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의 통지의무, 당사자 적격 및 보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 (3), (5), and앤드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tanding스탠딩 to투 be비 a어 party,파티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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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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