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Trust Act, Article 2 (Definition of Trust)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In this Act, "trust" means a legal relationship, based on a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who creates a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ttlor") and a person who accepts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under which the settlor transfers specific property (including a business or part of a copyright property right) to the trustee, or creates a security right in it or otherwise disposes of it, and causes the trustee to manage, dispose of, operate, or develop that property, or to perform other a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trust, for the benefit of a certain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neficiary") or for a specific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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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