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장 총칙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Trust Act, Article 2 (Definition of Trust)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rust"트r러스트 means민즈 a어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ccepts액셉츠 theð더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specific스퍼시f픽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n인 it잇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it,잇 and앤드 causes카지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manage,매너지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perate,아퍼r레잇 or오 develop디v벨럽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