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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2장 신탁관계인

신탁법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Trust Act, Article 20 (Public Notice, Registration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forf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ordered오더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ve해v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hose후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no노우 longer롱거 conflict.칸f플릭트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come컴 to투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due두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uch서치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factsf팩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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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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