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Trust Act, Article 23 (Death of Trustee and Trust Property)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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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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