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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3절 수익권의 양도

신탁법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Trust Act, Article 66 (Pledge on Beneficial Right)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does더즈 not낫 permit퍼밋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65,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fection퍼f펙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defenses디f펜시즈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인 Article아터클 65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ledgee,"플레지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4)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also올소 exists이그지스츠 on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claim클레임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and앤드 on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atð댓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Theð더 pledgee플레지 of어v브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apply어플라이 it,잇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to투 theð더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laim.클레임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claim클레임 has해즈 not낫 yet옛 fallenf팔런 due,두 theð더 pledgee플레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edge플레지 exists이그지스츠 on안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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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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