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Trust Act, Article 66 (Pledge on Beneficial Right)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beneficiary may make the beneficial right the object of a pledg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nature of the beneficial right does not permit the creation of a pled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regarding the creation of a pledge on the beneficial right, such provision applies: Provided, That such provision may 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③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사유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중 "양도인"은 "수익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권의 양수 사실"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로 본다.
(3) Article 65,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perfection of transfer of a beneficial right and the defenses of the truste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reation of a pledge on a beneficial right. In such cases, the "transferor" in Article 65 is deemed the "beneficiary," the "transferee" is deemed the "pledgee," and the "fact of the transfer of the beneficial right" in paragraph (1) of that Article is deemed the "fact that a pledge has been created on the beneficial right."
④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도 존재한다.
(4) A pledge on a beneficial right also exists on the beneficial claim based on that beneficial right and on money or other property that the beneficiary is to receive in place of that beneficial right under this Act or the trust instrument.
⑤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The pledgee of a beneficial right may directly receive money from the trustee and apply it,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to the satisfaction of his or her own claim.
⑥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6) Where the pledgee's claim has not yet fallen due, the pledgee may request the trustee to deposit the amount to be paid. In such cases, the pledge exists on the deposite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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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