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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신탁법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Trust Act, Article 77 (Right to Seek Injunction against Trustee)

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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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equally이퀄리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will윌 occur어커 to투 some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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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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