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Trust Act, Article 77 (Right to Seek Injunction against Trustee)
①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trustee violates, or is likely to violate, statutes or matters prescribed in the trust instrument and there is a risk that irreparable damage will occur to the trust property as a result of the act, the beneficiary may request the trustee to cease the act.
②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applies equally to a trust with multiple beneficiaries where the trustee violates, or is likely to violate, statutes or matters prescribed in the trust instrument and there is a risk that irreparable damage will occur to some beneficiaries as a result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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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