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Trust Act, Article 88 (Change of Trust by Agreement of Parties to Trust)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A trust may be changed by agreement of the settlor,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2) A change of the trust under paragraph (1) may not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Where special circumstances not foreseen at the time of the trust instrument occur, the settlor, the beneficiary, or the trustee may file a claim with the court for a change of the trust.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A purpose trust may not be changed into a trust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ies, and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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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