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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7장 신탁의 변경

신탁법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Trust Act, Article 88 (Change of Trust by Agreement of Parties to Trust)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prejudice프r레저디스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낫 foreseenf포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ccur,어커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A어 purpose퍼퍼스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vicev바이스 versa.v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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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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