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Trust Act, Article 91 (Plan for Merger of Trusts)

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rusts트^r러스츠 are아 to투 be비 merged,머지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rger머저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탁합병의 취지

1.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4.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pon어판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5.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5.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does더즈 not낫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mand디맨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purchase퍼처스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9 (2) through^θ쓰^r루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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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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