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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7장 신탁의 변경

신탁법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Trust Act, Article 95 (Split Plan and Split-Merger Plan of Trusts)

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plit스플릿 plan플랜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1. Theð더 purport퍼포트 thatð댓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4.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4.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pon어판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5.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5.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6. 분할되는 신탁재산 및 신탁채무의 내용과 그 가액

6.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debts뎃츠 to투 be비 split;스플릿

7. 제123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승계하는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와 특정된 채무의 내용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w누 trust트r러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a어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bts;뎃츠 and앤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plan플랜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has해즈 not낫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split스플릿 plan플랜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mand디맨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purchase퍼처스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plit스플릿 plan플랜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9 (2) throughθ쓰r루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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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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