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Trust Act, Article 95 (Split Plan and Split-Merger Plan of Trusts)
① 제94조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 a trust is to be split or split-merged under Article 94, the trustee shall prepare a split plan or split-merger pla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다는 취지
1. The purport that the trust is to be split or split-merged;
2.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2. The contents of the trust instrument after the split or split-merger;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3. Where there is a change to the contents of the beneficial rights prescribed in the trust instrument, the contents and reasons for the change;
4.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4. Where money or other property is to be delivered to beneficiaries upon the split or split-merger, the contents and value of the property;
5.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
5. The effective date of the split or split-merger;
6. 분할되는 신탁재산 및 신탁채무의 내용과 그 가액
6. The contents and value of the trust property and trust debts to be split;
7. 제123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채무를 승계하는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와 특정된 채무의 내용
7. Where there is a new trust after the split or a split-merged trust that succeeds to the debts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Article 123, that fact and the contents of the specified debts; and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The trustee shall obtain approval of the split plan or split-merger plan under paragraph (1) from the settlor and the beneficiary of each trust: Provided, That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otherwise, such provision applies.
③ 제1항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한 수익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 beneficiary who has not approved the split plan or split-merger plan under paragraph (1) may demand in writing that the trustee purchase the beneficial right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e split plan or split-merger plan was approved. In such cases, Article 89 (2) through (8) applies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