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1.4.6][제4조에서 이동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