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6 (Marks on Building Materials)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A person who manufactures or imports building materials shall, where the building materials have been confirmed under Article 11 (2) as not exceeding the emission standards, or where confirmation equivalent to that under this Act has been obtained under other statutes, affix a mark certifying thi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mark shall not be used on building materials that do not fall under paragraph (1), such as building materials that have not obtained confirmation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 (2) or for which confirm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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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