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6(준용규정)
Utility Model Act, Article 22-6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ㆍ제67조ㆍ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Article 14 of this Act and Articles 57 (1), 67, and 148 1 through 5 and 7 of the Pat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an extension of the term of a utility mode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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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