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Utility Model Act, Article 43 (Officers and Employee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Deemed Public Officials)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