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