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5 (Support for Distribution Center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센터 or오 specialty스페셜티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shipment쉽먼트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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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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