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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