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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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