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4-5 (Provis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to Child Abuser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등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8.4>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head of the Center, or the head of a child protection agency shall provide the following counseling, education, and psychotherapy to child abusers and persons subject to child abuse case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ld abusers, etc." in this Article) under Article 29-2 (1)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dispositions, etc. of child abusers, etc. shall be investigated in advance in order to provide counseling, education, and psychotherapy suited to their characteristics: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1.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2.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improving child-rearing skills;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3. Awareness education for preventing child abuse;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4.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or emotional control;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5. Other counseling, education, and psychotherap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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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