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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4-5 (Provis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 to Child Abuser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등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8.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to투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kills;스킬즈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3. Awareness어웨어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4.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forf포 emotional이모우셔늘 control;컨트r로울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5. Other어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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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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