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5-2 (Applications for Designation as Dedicated Medical Institutions for Child Abuse)
①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1) The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 dedicated medic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6-10 (1)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12-11.
②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0.9.29>
(2) The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 dedicated medic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6-10 (2)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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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