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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 (Evaluation of Performanc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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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전년도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mbine캄바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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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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