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Child Welfare Act, Article 11-2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nalyze and assess the impact of child-related policies on child welf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reflect the results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child-related polic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s to the Center under Article 10-2.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entrustment, and the like of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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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