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3>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child's차일즈 parent페^r런트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buses어뷰시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misconduct,미스칸덕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other어너^ð더 grave그^r레이^v브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kes메이크스 the^ð더 parent페^r런트 unable어네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petition퍼티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3>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ask애스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petition퍼티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2.3>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octor닥터 who후 has해즈 counseled카운슬드 or오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3>

(4)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is이즈 asked애스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file^f파일 the^ð더 petition퍼티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filing^f파일링 or오 not낫 filing.^f파일링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2026.2.3>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bjects아브젝츠 to투 it,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etition퍼티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