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2026.2.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등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3>

(2)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have해^v브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