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4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smiss디스미스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in인 fact^f팩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1).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4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ose클로우스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1).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3>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4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lose클로우스 the^ð더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o두 so,소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