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Child Welfare Act, Article 38-2 (Fact-Finding Surveys on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Every three year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living conditions,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and the like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fter their foster care ends or after they are discharged from child welfare facilitie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For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corporations,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state their opinions. In such cases, a pers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methods, and the like of the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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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