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3조(미수범)
Child Welfare Act, Article 73 (Attempted Crimes)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n attempt to commit the crime under Article 71 (1) 1 shall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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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