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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Allowance Act, Article 3 (Persons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Child Allowances, and Details, Methods, and Procedures of Provi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2026.9.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t앳 theð더 times타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llowance얼라원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newborn누본 children:칠드r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birth;버θ스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2.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ho후 are아 not낫 receivingr러시v빙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tails:디테일즈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mail,이-메일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fax,f팩스 visit,v비짓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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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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