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Allowance Act, Article 3 (Persons to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Child Allowances, and Details, Methods, and Procedures of Provi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2026.9.10>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provide guardians of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with information on child allowances at the times classified as follows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Child Allow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 Guardians of newborn children: within 14 days after the report of birth;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2. Guardians of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who are not receiving child allowances: January 31 each year.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Information on child allowanc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1. Persons eligible for and amount of child allowances under Article 4 of the Act;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child allowances under Article 6 of the Act;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timing and methods of payment of child allowances under Article 10 of the Act.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provided by means of e-mail, in writing, by telephone, text message, fax, vis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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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