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Act on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Article 10 (Regional Committe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Poverty)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A Reg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Pov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on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and each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deliberate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hild poverty and support for children in poverty. However, where there is another committee suited to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Regional Committee, that committee may perform the duties of the Regional Committ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or Si/Gun/Gu.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Members of the Regional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welfare of and support for children in poverty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 recommended by operators of facilities supporting children in poverty, parents' organizations, children and youth organizations, 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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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