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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Act on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Article 10 (Regional Committe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Poverty)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overty파v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each이치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overty파v버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suited수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ing서포팅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parents'페r런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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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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