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Prevention of and Support for Child Poverty, etc.,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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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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